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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검 징역 구형
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**위증 혐의** 사건에서 **징역 2년**을 구형했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**무죄**를 선고했고, 재판부는 해당 진술을 **주관적 평가**로 봤습니다.
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며,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요청했습니다. 특검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판결문을 검토해 **항소를 고려**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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